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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부적합’ 근거 밝혀라
고능·양원리 주민들 감사청구. 무조건적인 '부적합' 의견 낸 것은 직무유기... 항의
 
이동석 기사입력 :  2019/05/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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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연천군 고능·양원리 주민들은 감사원에 군의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에 대한 '부적합' 근거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북서울이 지난 1월 초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위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3월에는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 의뢰서를 접수했으며 군은 지난달 2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올렸다.

 

이에 지난달 29일 고능·양원리 주민 100여명은 군청을 찾아 김광철 군수에게 군의 '부적합'의견에 대한 근거제시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90%이상이 적극 찬성하는데도 군이 격려는 못할지라도 무조건적인 '부적합' 의견을 낸 것은 직무유기라고 항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폐기물 대란 속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님비'라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김 군수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주민들은 감사청구를 통해 군은 북서울의 사업계획의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의제협의 이전인 지난220~318일 사이에 미리 '부적합'의견 통보를 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군수가 주재한 테스크 포스(T/F)팀 회의를 주재해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대책강구와 함께 군 의회와 공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관련부서가 나서 '부적합' 의견을 내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근거로, 입수한 지난 328일자 군수 보고 자료를 첨부해 '각종 반대 결의안 등을 적극적으로 의결'과 함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의회와 사전 공모한 행위가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 의회는 지난 329'청정 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감사원 청구에 나선 김 모 씨는"연천군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의제협의를 받은 이후 정당한 법절차에 거쳐 적합여부를 가려야하는데도 미리 반대하기로 각본을 짜놓고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감사원은 위법, 부당행위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광철 군수는 주민들과 대화에서 "공무원들이 직위가 있고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잘 취합해서 한강유역청에 의견을 올린 것"이라며"법대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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