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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내용 위법·부당 없어…
경기도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부당 없다”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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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  ©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① 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 승인 편법 이탈, ② 의회승인 절차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③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 ④ 백석동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미부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결과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 등 위반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 등 타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집행 비목이 적정함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문제없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 세수감소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천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양=박정호  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yeonggi-do resident audit request for the relocation of the Goyang-si government building to Baekseok-dong No illegal or unfair…

 

Gyeonggi-do “There is no illegality in the contents of the claim”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relocation of the government building

 

 

Goyang City announced on the 17th that the legitimacy of the relocation was secured as there was no violation of the law in the contents of the request as a result of the audit of the ‘Request for Audit of Gyeonggi-do residents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Goyang-si government building to Baekseok-dong’.

 

According to the Gyeonggi-do audit results, the claimant's claims of 'illegal acts and unfair business instructions by the mayor related to the relocation of the new government building' and 'non-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of Baekseok Office Building' were not found to be illegal as a result of the audit. However, the province pointed out that there were violations such as the Local Finance Act in the course of the feasibility study.

 

In their request for resident audit, the petitioners argued that ① the expedient of the parliamentary approval of the division of duties in the relocation of the city hall, ② an unfair work order to ignore the parliamentary approval process, ③ the occurrence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due to the suspen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④ the Baekseok-dong office building’s “Urban ·Regulations on the Determin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Standards of Military Planning Facilities」

 

However, as a result of the audit, Gyeonggi-do judged that no illegal or unfair matters were found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above affairs.

 

However, in the results of this audit, it pointed out violations such as the Local Finance Act, saying that it did not organize a budget for feasibility studies and related facility costs other than the claims of the claimants.

 

In response, Goyang City said, “According to Article 21, Section 9 of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stipulated that resident audit requests are only audited for the matters requested for audit, and Gyeonggi-do conducted an audit of self-government affairs last May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cities and counties. There is a bar that announced the audit work innovation plan that decided not to request data.

 

“As other local governments, such as Gyeonggi-do, are promoting the project by organizing the feasibility study fee as office management expenses, we plan to request a retrial for reasons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st of executing the feasibility study fee.”

 

A city official said, “As a result of the audit, the illegality of the move of the Goyang City government building claimed by the claimants was found to be fine. However, the feasibility study other than the claims is a preliminary procedure for the budget presentation to the city council, and it does not mean that the council's budget deliberation and voting rights are in no way ignored. We will promote the relocation of the government building based on the consent of the city council and the sympathy and support of citizens.”

 

“We will be able to fully argue that there is no problem by requesting a retrial for violations of the Local Finance Act related to the feasibility study,” he said.

 

A city official said, "In a situation where the city's finances are difficult due to low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duced tax revenue, we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the relocation of the city hall to Baekseok to reduce the cost of building the new city hall by 400 billion won and actively promote the Wondang Recreation Project to further develop the Wondang area." said. [Goyang = Reporter Park J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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