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양시, 김포‧파주와 접경지역 규제 피해보상 지역 연대 토대 마련
-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및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
 
이동석 기자 기사입력 :  2021/11/15 [15:0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고양시가 경기도 시군정책연구인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경기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고양시청     ©

 

최종보고서에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고양시·김포시·파주시의 지역 연대 필요성이 도출됐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낙후도가 심각한 경기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의 규제 피해 규모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통해 추정된 규제 피해 규모는 고양시 가좌동 등 총 12개동, 김포시 양촌읍, 파주시 광탄면에 걸쳐 총 2,5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및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지역 연대 로드맵을 바탕으로 MOU 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등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 피해보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타법보다 우선함을 명시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능 활성화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김포·파주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규제 피해보상 및 법령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3개 시가 접경지역을 통합하는 주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동석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oyang City, Gimpo and Paju and Border Area Regulatory Damage Compensation Area Solidarity Foundation


- Final report on ‘Regulation and Support for the Northwest Border Area in Gyeonggi-do’

 

Goyang City announced on the 15th that it had received the final report from Gyeonggi Research Institute for "Regulations and Support Plans for the Northwest Border Area in Gyeonggi Province", a Gyeonggi-do city and county policy researcher.

 

In the final report, the necessity of regional solidarity in Goyang-si, Gimpo-si, and Paju-si was derive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regulation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in the northern border region of Gyeonggi-do.

 

The border region of northwestern Gyeonggi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residents due to overlapping regulations such as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regulation and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but compared to northern Gyeonggi Province, which is severely underdeveloped, insufficient support is provid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tual size of regulatory damage in three cities in the northwestern border region of Gyeonggi-do, the amount of regulatory damage estimated through the increase in land prices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was 2,500 in total of 12 dongs, including Gajwa-dong, Goyang-si, Yangchon-eup, Gimpo-si, and Gwangtan-myeon, Paju-si. estimated at billions of dollars.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n 300 residents of the border area in the northwest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t was found that they agree with the need fo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regulation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 and the need for compensation by the government. appear.

 

In addition,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mentioned the need for policy support measures such as discovering development project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creating infrastructure to compensate for regulatory damage in the final report. A regional solidarity plan was proposed for compensation for regulatory damage.

 

In addition,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regulatory damage compensation and border area development, the proviso to Article 3 of the 「Special Act on Border Area Support」 was deleted to clarify that the Special Act on Border Area Support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aws ▲ Search for customized border area support measures Activation of the consultation function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Proposed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to seek development plans for border areas

 

A city official said, “Based on the final report, we will cooperate with Gimpo and Paju to request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rove systems such as compensation for regulatory damage and amendment of laws. said Goyang = Reporter Lee Dong-se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 브레이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관련기사목록
  • 이동환 고양시장 “올해, 고양특례시는 자랑스러운 성과로 꽉 찬 해”밝혀
  • 고양시,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 유치 공식제안 ...만장일치 유치 확정
  • ‘2023 고양축산 페스티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우수 축산물 최대 50% 할인 구매 가능
  • 고양 가와지쌀 오천년 역사담아 ‘밥의 힘’ 되새긴브랜드 광고 공개
  • 고양시‘가와지1호' 벼베기 행사 본격적 햅쌀 수확,
  • 고양특례시,‘고양시 특목고 설립 추진 전담팀(TF)’ 구성 실무회의 개최
  • 고양시 이동환 시장 “드론산업 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 고양시,가을빛 한강변을 따라 즐기는 ‘행주에서 대덕까지, 한강 나들이’생태관광 프로그램 시작
  • 고양특례시,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및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개최
  • 고양특례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와 친환경 수소 교통수단(모빌리티) 도시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내용 위법·부당 없어…
  • 고양시, ‘제18회 2023대한민국환경대상’환경행정 부문 생태도시로 본상 수상
  • 고양특례시 2023 도시주택학교, 재건축·재개발 특별 강의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연계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주민의견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 이동환 고양시장, 행주산성 한강공원에 ‘무궁화동산조성’기념 식수행사
  • 이동환 고양시장, 1년간 시정 여론조사 약 62% 긍정 ‘민선8기 정책 방향성 확신’
  • 고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 본격 돌입
  • 말레이시아 세베랑 페라이 시장,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위해 고양시 방문
  • 이동환 고양시장 ‘찾아가는 간부회의’에서“고양시를 도심항공교통산업 메카로 조성”발표
  •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꽃전시관 북카페 내 자매도시교류관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