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3기 창릉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공직자와 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 직원 등 4,0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3기 창릉 신도시 지구 내 토지매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 ▲14년 5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자료 확인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특히 시는 전체 공직자 3,599명 외에도 도시계획 부서의 공무원 가족 420명은 물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부서 직원 31명까지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공직자와 일부 가족 등 모두 5명이 3기 신도시 지정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 주택건축, 영농, 상속관련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5명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은 상속지분 매입과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고, 3명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시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투기 개연성이 매우 낮은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타 공직자 관련 신도시 투기의혹이 인지되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 있을 정부차원의 추가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만약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양=이동석기자
토지거래조사현황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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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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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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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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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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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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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도내동 7**-** ‘전’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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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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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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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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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상기 토지는 매수자의 가족이 임차하여 경작하던 농지의 인접 토지(개발제한구역)가 매물로 나와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입목적이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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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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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삼송동 4*-** ‘대지’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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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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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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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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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삼송취락지구내 대지를 매입 단독주택을 신축【토지는 공무원, 건물은 가족(母) 소유】임대중이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투기 개연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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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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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성사동 1**-* ‘전’ 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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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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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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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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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성사동 자택(거주지)에서 약 850미터 떨어진 토지(개발제한구역)가 매물로 나와 텃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며, 매입목적이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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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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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동산동 3**-* ‘대지’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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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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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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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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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공무원 임용(임용일 2019. 9. 18.)전 가족(母)이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필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 중으로 투기 개연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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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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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덕은동 1*-** ‘전’ 16.0㎡
덕양구 덕은동 9-*** ‘대지’ 15.0㎡
덕양구 덕은동 9-*** ‘대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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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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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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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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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조부로부터 토지(화전취락지구)를 상속받은 고모의 아들이 지분매입을 요구하여 고모 아들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투기 개연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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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Goyang City, 4,050 people including public officials related to the 3rd Changneung New Town speculation allegations completed a full investigation
-Total purchase of land for public officials in the designated area of Changneung New Town to date
-Policy to request a police investigation to avoid suspicion of 5 people who purchased land in nearby areas, there is no possibility of speculation.
Goyang City announced that there were no land purchasers in the 3rd Changneung New Town District by conducting a total survey of 4,050 people, including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of the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of the Goyang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related to the speculation of the 3rd Changneung New Town.
According to the poem on the 18th, from the last 10th ▲to check the property reg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to check the land transaction status data from May 1st, 14th to February 28th, 21st, etc. I checked over.
In particular, the city expande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and conducted a thorough investigation so that there were no suspicions of all 3,599 public officials, as well as 420 public officials' families of the city planning department as well as 31 employees of the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of Goyang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city confirmed that all five people, including public officials and some family members, were not included in the designated area of the 3rd new town, but purchased land for the purpose of housing construction, farming, and inheritance-related purposes in a nearby area.
As a result, the city additionally investigated the changes in the individual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for 5 people. As a result, 2 people did not have the possibility of real estate speculation due to the purchase of inheritance shares and family purchases before appointment, and 3 people were found to have very low probability.
Nevertheless, in order not to leave any suspicion, the city plans to ask the police to investigate the three people with a very low probability of speculation.
In addition, the plan is to thoroughly investigate allegations of speculation in new towns related to other public official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so that there is no suspicion.
Goyang Mayor Lee Jae-joon said, “The speculative act of public officials using urban development information is a serious crime that betrays the state and the people.” Goyang = Reporter Lee Dong-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