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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31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자유한국당 정연우 의원.고양페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동석 기사입력 :  2019/05/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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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연우 의원은 고양시의회, 231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에서 422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 고양페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정연우 의원     ©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정책을 들고 나와 소위 페이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자랑하는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올해 1월 결제실적이 개인카드사용에 0.0006%, 결제금액에 견주면 0.0003%로 집계되어 지금까지 흥행에 참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페이는 어떨까요?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급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잡합니다. 먼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야하고,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엔 계좌연동을 위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화폐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을 위해 카드를 등록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절차 간소화, 시스템 선진화 등 요즘트렌드를 역행하는 후퇴적 기능입니다.

 

다음은 카드충전입니다. 고양페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선불카드라는 것입니다.

 

이는 카드라는 하드웨어와, 선불충전식 이라는 시스템이 만난 것입니다. 즉 충전을 해서 잔액이 남아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양페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충전을 해야 하는 귀찮은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혜택입니다.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 추가 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고양페이의 핵심이죠. 언뜻 듣기에는 100만 원 충전하면 6만원을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그 비용은 오롯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일단 공짜가 아닌거죠. 고양페이가 시민이 낸 세금을 페이백 해주는 방안의 일종인 겁니까?

 

거기에다가 인센티브의 한도까지 정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는다 합니다.

 

이는 만약 고양페이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많은 고양시민 분들이 고양페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주변 지인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네요?

 

다음은 소득공제입니다. 고양페이는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듯 30% 소득공제를 광고합니다.

 

하지만, 30%는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과 동일합니다. 전혀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초 1회 소득공제 신청은 전화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쓰면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사용 가맹점 수수료는 체크카드와 수수료율이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용자 모두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왜 사람들은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할까요? 소비자가 소비형태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 접근성, 쇼핑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주차, 접근성, 쇼핑환경 등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은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6%의 한정적인 인센티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혜택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들입니다. 과연 이대로라면 고양페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결제시스템 등 기존 결제상품들의 자유로운 경쟁 가운데 결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습니다.

 

고양페이는 결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관치이며, 소상공인의 마음을 1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대책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책적 측면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통제하면서까지 기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고양페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market)이 할 일에 시장(이재준)이 개입 한다면 시장(market)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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