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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발표
11일 국회정론관...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 위한 5대 원칙 제시
 
김승중 기자 기사입력 :  2017/12/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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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최 시장은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밝혔다.

 

최 시장은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 사진제공=고양시청     © 고양브레이크뉴스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히 자치분권 개헌 추진 촉구와 함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5가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추진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 이어 국회 인근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함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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