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성 시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안’제안
최성시장의‘내년 지자체 선거시 자치분권 개헌’제안에 공감대 확산 , 여·야 대표도 자치분권 개헌은 공감, 홍준표 대표 내년 지선에는 반대
 
김승열 기자 기사입력 :  2017/11/20 [11: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6오후 2시 울산에서 개최된 201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성 시장이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날 최 시장이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규정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 매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다.

 

▲ 우원식 원내대표와 인사 나누는 최성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청)     © 고양브레이크뉴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강연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최초 제안한 연방제 수준에 자치분권 개헌안을 포함하여 당 차원에서 개헌에 주요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자치분권개헌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치분권 개헌에는 적극 공감하며, 지방재정권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치구조 개혁과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통일헌법의 제정 필요성 및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용 우려 등을 이유로 자신이 대선 당시 공약하고 서명했던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질문을 여러차례 시도하였지만 홍준표 대표는 과거 17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별도로 토론하자”고 했다.

 

▲ 정기 총회에 참석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구호 외치는 최성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     © 고양브레이크뉴스


여야 대표의 특별강연에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최성 고양시장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고 내년 지자제 선거이후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처럼, 반드시 내년에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혁신적·수직적 분권 추진, 국민의 폭넓은 참여 보장,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지방분권개헌 촉구 건의문에 넣을 것을 강력히 제시하여, 전체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날 최성 시장이 주장한 개헌안은 지난 10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자치분권개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최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와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최성 시장이 발표한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꾸준히 제시하여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최 시장은 총회 2일차에 회원 도시인 포항시를 찾아 이재민들을 격려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긴급 재난구호금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하고 고양시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도 고마움을 전함과 동시에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안전진단 전문가의 파견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 요구에 바로 응하며 고양시 건축사협회를 통한 전문가 파견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 브레이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1/33